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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섹션 1557의 독립적 해석이 아닌 요약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독자는 내용을 전부 완전하게 인용하기 위해 최종 규칙 자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건사회복지부(HHS)는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고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의 섹션 1557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건강 프로그램 또는 활동, 주 기반 건강보험 익스체인지, 그리고 HHS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규칙은 섹션 1557을 명확히 하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영어 구사력이 부족한 사람, 유색 인종 및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 또는 타인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민권국(OCR) 불만 포털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최종 규칙 요약
건강 보험 발행사가 섹션 1557에 따른 보장 범위를 적용받도록 되돌립니다 (45 CFR 92.2, 92.4 및 92.207).
최종 규칙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건강보험 발행사에 대한 섹션 1557의 적용을 복원하고 강화합니다. 이 규칙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의료 보험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업계에 명확한 차별 금지 표준을 제공합니다.
HHS가 관리하는 모든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섹션 1557의 적용을 복원합니다 (45 CFR 92.2(a)(2)).
이 규칙은 HHS의 모든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차별 금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0년 규칙(85 연방 등록 37160(2020년 6월 19일))은 섹션 1557의 차별 금지 요건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보건사회복지부는 동 부처가 관리하는 모든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을 다루기 위해 섹션 1557을 해석하는 것이 이 법령을 가장 잘 읽는 것이며, 원주민 보건 서비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국립보건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건사회복지부의 광범위한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라고 믿습니다.
LGBTQI+ 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섹션 1557의 성 차별 금지 (45 CFR 92.101, 92.206) 를 명확히 합니다.
미국 대법원 Bostock 대 Clayton County에서의 판결과 같이, 최종 규칙은 성차별에 대한 보호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최종 규칙은 또한 성차별에는 성 고정 관념, 성간 특성을 포함한 성 특성, 임신 또는 관련 상태에 기반한 차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최종 규칙은 연방 재정 지원의 수령인, HHS가 관리하는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 주 및 연방이 운영하는 익스체인지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 및 보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고지는 영어로, 그리고 주에서 영어 구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최소 15개의 가장 일반적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장애가 없는 개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법인은 물리적인 장소와 웹사이트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이러한 고지를 마련하고, 요청 시 이를 제공하고, 특정 통신 목록에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 보험 발행사 및 HHS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규칙의 적용을 받는 대상들이 언어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45 CFR 92.11).
최종 규칙은 연방 재정 지원의 수령인, HHS가 관리하는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 주 및 연방이 운영하는 익스체인지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 및 보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고지는 영어로, 그리고 주에서 영어 구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최소 15개의 가장 일반적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장애가 없는 개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법인은 물리적인 장소와 웹사이트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이러한 고지를 마련하고, 요청 시 이를 제공하고, 특정 통신 목록에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규칙의 적용을 받는 대상들이 환자 치료 결정 지원 도구를 사용할 때 차별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45 CFR 92.210).
최종 규칙은 연방 재정 지원 수령인, HHS가 관리하는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 주 및 연방이 지원하는 익스체인지가 환자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화된 도구 및 비자동화된 도구, 메커니즘, 방법 및 기술을 포함하는 환자 치료 결정 지원 도구를 사용하여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그러한 도구의 사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 격차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의 역할과 환자 치료에서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러한 도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 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최종 규칙은 규칙의 적용을 받는 대상들이 입력 변수 또는 요인을 사용해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측정하는 환자 치료 결정 지원 도구를 식별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도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합니다.
규칙의 적용을 받는 대상들이 섹션 1557 정책 및 직원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45 CFR 92.8-92.9).
최종 규칙은 연방 재정 지원 수령인, HHS가 관리하는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 주 및 연방이 운영하는 익스체인지가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적용 대상 법인은 영어 구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수정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적용 대상 법인은 이러한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준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별 금지 요건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45 CFR 92.211).
최종 규칙은 특히 원격 진료 서비스의 차별 금지를 다룹니다. 이 조항은 연방 재정 지원 수령인, HHS가 관리하는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 주 및 연방이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한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 있어 차별을 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어 구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자유와 양심에 관한 연방의 보증을 존중합니다 (45 CFR 92.3 및 92.302).
최종 규칙은 이 규칙이 종교적 자유와 양심에 대한 연방의 보호를 위반할 경우 해당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에 따라 연방 재정 지원 수령인은 단순히 이러한 보호에 의존하거나 HHS OCR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재정 지원으로서의 Medicare Part B에 관한 고지.
이 규칙 제정은 Medicare Part B 지급이 보건사회복지부가 집행하는 연방 민권 법령에 따른 보장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에 해당한다는 해당 부처의 해석에 대한 고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1964년 민권법 제6편, 1973년 재활법 섹션 504, 1972년 교육개정안 제9편, 1975년 연령차별금지법, ACA 섹션 1557가 포함됩니다. Medicare Part B 자금은 위 법령의 규정에 정의된 대로 법에 따른 연방 재정 지원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보건사회복지부는 법률 및 Medicare 프로그램의 변경에 비추어 볼 때 Medicare Part B 제외에 대해 제공된 이전의 근거가 구식이며, 정책 변경이 Medicare Part B 프로그램의 목적과 운영을 감안할 때 민권법을 가장 잘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규칙은 다음에서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hs.gov/1557